2025년 들어 정부의 1조 4천억원 규모 빚탕감 정책이 발표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많은 사장님들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인만큼,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 시 5천만원 이하 전액 소각 가능
🎯 빚탕감 정책 핵심 내용
이번 정책은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 1. 배드뱅크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무
혜택: 113만 4천명, 16조 4천억원 전액 탕감
특징: 개별 신청 불필요, 자동 선정 후 개별 안내
💳 2. 새출발기금 확대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혜택: 10만명, 6조 2천억원 원금 90% 감면
특징: 최대 20년 분할상환, 온라인 신청 가능
⭐ 3. 성실회복 프로그램
대상: 성실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명
혜택: 1%포인트 이자지원, 우대금리 제공
특징: 형평성 고려한 별도 지원
🔍 배드뱅크 제도 상세 안내
배드뱅크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배드뱅크 대상자 조건
-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 채무 규모: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
- 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자영업자 제외)
-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상환능력 상실
💯 배드뱅크 혜택 내용
🎯 전액 소각: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일부 감면: 중위소득 60~100% 수준에서도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 분할 상환: 감면 후 남은 금액을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기존에 운영되던 제도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자격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월 143만 5,208원 이하
- 2인 가구: 월 235만 9,595원 이하
- 3인 가구: 월 301만 5,212원 이하
- 4인 가구: 월 365만 8,664원 이하
채무 조건: 총채무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연체 조건: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상담 신청: 1588-3570 전화 상담
- 서류 제출: 자격 조건 확인 및 필요 서류 제출
- 심사 진행: 2~4주 내 1차 결정 통보
- 약정 체결: 승인 시 채무조정 약정 체결
❓ 자주 묻는 질문
Q. 배드뱅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배드뱅크는 정부와 금융회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개별 통지서를 받게 되며, 후속 절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Q.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각각 다른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자,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연체자가 대상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Q. 감면 후 신용등급에 영향은 없나요?
단기적으로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나,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가 해제되고 점차 신용등급이 회복됩니다. 배드뱅크의 경우 신용불량 기록도 삭제됩니다.
⚠️ 주의사항
🚨 사기 주의
• 사설 중개업체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대행"을 빙자한 사기에 주의하세요
• 공식 기관 외에는 개인정보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준비사항
• 정부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 허위 자료 제출 시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고가 자산 보유 시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연락처
새출발기금 상담: 1588-357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온라인 상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중소벤처기업부: 1357
이번 정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