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2만원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어 정확한 지급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 조건 확인 필수
🚀 외국인 지급 조건 핵심 요약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지급 대상 세부 조건
1️⃣ 내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해당
• 국제결혼 가정, 혼합 가족 등이 주요 대상
2️⃣ 특정 비자 소지 외국인 (단독가구 포함)
• 영주권자 (F-5 비자): 영구 거주 자격
• 결혼이민자 (F-6 비자): 국민의 배우자
• 난민인정자 (F-2-4 비자):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
• 위 비자 소지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함
💰 외국인 지급액 및 신청 방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한국인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기본 15만원부터 최대 52만원까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 신청 방법: 온라인(카드사 앱, 지역상품권 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지급 형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 건강보험 가입 확인 방법
외국인 지급 자격의 핵심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납부
✅ 피부양자: 가족의 건강보험에 부양가족으로 등록
✅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받는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Q. 관광비자(B-2)나 워킹홀리데이(H-1) 비자로는 받을 수 없나요?
A. 해당 비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만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하며, 다른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건강보험 가입 상태가 중요하며, 일시적인 체납이라도 가입자 지위가 유지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외국인등록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외국인등록증에 등록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실거주지와 다르다면 먼저 주소변경 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하시거나, 등록된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 자동 지급되지 않음: 반드시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요일제 운영: 첫 주(7월 21일~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 적용
• 서류 준비: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해당시) 필요
• 신청 기한 엄수: 9월 12일 이후 신청 불가
🏪 사용처 및 제한사항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이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곳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 편의점, 약국, 병원, 학원
• 미용실, 세탁소 등 생활밀착업종
•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사용 불가능한 곳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 면세점, 대기업 계열 일부 매장
📞 문의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전화: 044-205-6060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전화: 044-215-7511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전화: 044-202-3145
🏢 거주지 주민센터
외국인등록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마무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물론 내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5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건을 확인한 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